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처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지만, 실제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 쏠림 현상과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발목잡기'라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나서서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죠.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그널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투자를 부자들의 전유물로 보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한 달간 의견 수렴 후 당론을 정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특히 지역화폐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으로 규정하며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무책임한 정쟁 유발' '혈세 낭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철수 의원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며 본회의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3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무제한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도 통과되었으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개혁신당 의원 3명의 반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3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 주도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첫 사례이며, 네 차례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과 무용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 법안들이 '정쟁용'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여당이 전략적으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불참 속에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안철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개혁신당 의원 3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필리버스터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에 충분히 부당성을 설명했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추천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선별과 집중 없이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자', '정신 나간', '장비 손괴' 비유까지…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막말을 퍼부었고, 주진우 의원은 순직 해병의 죽음을 '장비 손괴'에 비유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는 11년 만에 공식 회담을 열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각 개원식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권의 행태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행 상속세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중산층에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세수 효과는 적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 100일을 맞았지만,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 불참이라는 굴욕적인 시작을 한 22대 국회는 34개 법안만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었고, 탄핵안, 거부권, 필리버스터 등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했다. 8월 말 28건의 민생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지만,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정쟁과 민생 법안 처리를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친일 국정' 논란과 '세수 결손'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야당은 김문수 장관의 '일제 강점기 국적' 발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친일' 및 '뉴라이트' 논리를 거론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국제법 공부를 하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을 비판했고, 여당은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편중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법인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둔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황정아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과거 독도 발언을 언급하며 '친일 논란'을 거론했고, 한 총리는 '가짜뉴스'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친일 국정운영' 주장과 세수 결손 문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친일 색채'가 의심된다며 '용산에 있는 밀정을 쫓아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친일 프레임'을 반박하며 세계적 경기침체와 건전재정 기조를 세수 결손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이 논란이 되며 '친일 논쟁'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또한 새 역사 교과서 내용도 논란이 되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대한 의심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감세정책' vs '세계적 경기침체'로 팽팽히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