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월성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성 중수로가 핵무기 원료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폐쇄 결정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월성 중수로는 한국 핵무장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10월의 서프라이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을 이끈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태'처럼 이번에도 국제 정세가 선거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북한의 도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친이스라엘 행보와 김정은과의 돈독한 관계를 내세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실패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미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우리 정부는 차기 미국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만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펼쳤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다. 특히,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 질문에 17초간 침묵하며 답변을 회피해 논란이 되었다. 여야는 또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의 부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은 부족한 채 정쟁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미 테리 전 CIA 분석관의 박사 학위 논문이 공개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대미 로비 실태가 드러났다. 논문은 박정희 정권이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맞서 불법 로비를 펼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코리아 게이트’를 다룬 부분에서 당시 박정희 정권이 안보 불안 속에서 미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현실을 보여준다. 수미 테리는 논문에서 대만과 이스라엘처럼 성공적인 대미 로비를 펼치지 못한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대미 로비 역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 부지를 기념관 건립 부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범국민 모금 운동에는 배우 이영애 씨를 비롯해 재일 교포, 하와이 동포, 의병장 증손녀, 월남전 참전 용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132억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재단은 기념관 건립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모두 담아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 실장이 '키신저' 전 장관처럼 국제 정세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핵심 국익 과제를 수행하고 외교와 안보 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장 실장이 미국 대선 등 국제 현안을 원활하게 챙기며 '리베로' 외교를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악마화하며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기사는 한국 현대사를 '나라 만들기', '압축 산업화', '압축 민주화', '압축 복지국가'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며, 각 단계를 이끈 주역이 보수와 진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박정희 정부의 독재적 자원 배분과 대기업 중심 경제 성장 모델은 한국 경제 기적의 핵심 요소로 꼽히며, 김대중 정부 이후 진보 정권의 민주화와 복지 확대 정책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은 '복지국가'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혁신 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출마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 간다"고 평가하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난처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동훈은 검사 출신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종부세 완화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제1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는 풍파를 많이 겪었지만 일관되게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왔다"며 "초인적인 능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칭찬했다. 또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상황에 대해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단일대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안타깝다"며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내부 균열과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 토론에서 나경원, 한동훈, 윤상현, 원희룡 후보의 득실을 분석하고 김건희 여사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사과 문자 논란을 뜨겁게 논쟁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는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평가하며 1:3 구도 속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사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 논란이 국민의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두 전문가는 민주당의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공멸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과 관련하여 최진녕 변호사는 이재명 전 대표가 방탄 출마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므로 77.7% 지지율을 넘는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를 근거로, 김 여사가 댓글팀을 활용해 정적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언급한 댓글팀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농단'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서 '댓글팀' 운영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이를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고 김 여사의 해명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행위를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공작' 등과 비교하며 국민들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촛불시위에 못지않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위법성' 논리는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탄핵 청원이 곧바로 탄핵소추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법사위가 위법·위헌 사항을 조사하고 특검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촛불집회와의 차이점으로 '사실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이번 탄핵 청원은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명령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은 '권력 분립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논의 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를 강조했다.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며 분단 이후 최초로 대화를 통한 통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담은 이 성명은, 남북 관계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7·4 남북 공동 성명은, 남북한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10월 유신과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통일보다는 권력 강화에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