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 주최 '탄핵의 밤' 행사에 여권은 '국기 문란', 민주당은 '개별 의원 행동'으로 맞섰다. 헌재 재판관 선출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며 10월 헌재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까지 얽히며 정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당 대표만 바라보는 국회 운영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과거 10.26 사태처럼 국회 통보를 어기고 계엄을 선포,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했던 사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기준과 국회의 승인 절차 강화를 통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를 '독도 지우기'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노후화에 따른 교체이며, 오히려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도 방어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며 '상위법 우선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증언감정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이라도 국회 증언 요청 시에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위법인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김 직무대행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김 직무대행의 답변은 '법리 해석에 대한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국절' 발언에 반발한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문제 삼으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냐'며 불필요한 논쟁을 지적했지만, 광복회는 김형석 신임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자체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복회의 불참은 1965년 창립 이후 처음이며, 야 6당도 광복회와 함께 정부 행사에 불참하며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관장 임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건국절 추진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며 광복회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1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 후보자가 20년 이상 검찰 경력을 쌓으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고, 합리적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의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은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반발하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2021년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자료 조회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언론인과 정치인 등의 통신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유포했다며 '배후세력'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민주당과 기자 간의 연락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통신정보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취재원 노출로 인한 언론 자유 침해 우려를 낳으며,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효율성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영장 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성식 칼럼니스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위성과 현실성의 괴리를 지적하며, 탄핵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탄핵 여론은 절반을 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구성도 불리합니다. 또한, 탄핵 학습효과로 인해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열정이 예전만 못하고,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탄핵 성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조성식 칼럼니스트는 탄핵은 필요하지만, 탄핵만 외칠 때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탄핵 이후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방송 장악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KBS, MBC 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명 직후 빠르게 KBS 이사 임명을 재가하며 맞불을 놓았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빠른 각하 결정을 기대하며 방통위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통해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려는 의도이고, 여당은 탄핵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최대 6개월간 정지되며, 방송 장악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가 개원 2개월 만에 법안 처리 건수 '0건'을 기록하며 '정치 실종'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민생 법안은 물론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연대가 주최한 '탄핵제도 활성화 토론회'에서 검사 탄핵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다. 특히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조만간 '대통령 탄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검찰의 탄핵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탄핵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탄핵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주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가 탄핵 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특히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여 탄핵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범시민적 조직을 만들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부터 탄핵 청문회를 시작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청원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4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은 정부 실패와 국민적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탄핵 사유로 제시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탄핵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 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일임했던 사실 조사 기능을 국회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탄핵 청원 사유가 탄핵 그 자체를 위한 과장된 주장이라며, 무분별한 증인 소환으로 위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거친 후 탄핵 청문회 제도화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