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회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참석해 사이버 안보 강국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잇따르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물 풍선으로 인한 화재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저수위 도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묻고 구상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여전히 남북 간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불안해 보입니다.

북한이 9.9절(정권수립기념일) 76주년을 맞았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하지 않은 채 열병식 등 대규모 군사 행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양에서 경축행사를 개최했으며, 김 총비서는 불참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이어 대남 풍선을 살포했고,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으로 맞불을 놓으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풍선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확성기 방송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무인기가 이스라엘 하롭이나 러시아 란쳇-3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합참은 '북러 교류 과정에서 선물 받은 것들이 성능 개량된 것일 수도 있다'며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합참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탐지 및 요격 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며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은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반발하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2021년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자료 조회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사찰'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은 법적 절차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사찰'이라고 반발하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통신조회 논란과 맥락을 같이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통신 조회는 '수사'인가, '사찰'인가? 뜨거운 논쟁 속에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 자료를 대량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격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불법 정치 사찰'로 규정하고, 검사 탄핵 조사, 전수조사, 법적 대응 등 강력한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치 정권'이라고 비난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통신 자료를 조회했지만, 7개월이 지난 이제야 통지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 성향 위원 2명만으로 MBC 이사 선임과 KBS 이사 추천을 강행한 데 이어,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합의제 기구의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독립기구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 위원 2명만으로 MBC와 KBS 이사를 전격 선임하며 방송 장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당은 탄핵소추로 맞불을 놓았고, '2인 방통위' 체제의 독단적인 결정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방통위를 둘러싼 정쟁은 헌법기관의 품격을 실추시키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독립기구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산 장갑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정보원'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북한산 대전차 미사일 '불새-4'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양국 간 군사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북한은 7월 중으로 예고했던 초대형 탄두 실험을 무산시켰지만, 집중호우 피해 수습 후 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청부업자'라고 맹비난하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 후보자가 '보도지침'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주장하며 TBS, KBS, EBS, YTN에 이어 MBC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로 인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대통령 탄핵의 징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남표 경희대 교수는 이 후보자가 '기생충'을 좌파 영화라고 분류한 것을 비판하며, '기생충'이 좌파 영화라면 미국 아카데미와 칸 영화제도 좌파 단체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검사 탄핵 추진으로 정치권이 탄핵 공방에 휩싸였다. 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탄핵 제도 남용이 결국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탄핵 남용이 정권 교체 시마다 되풀이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협치 노력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검사 탄핵은 힘 있는 사람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특별검사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과거 특검 추천 전례를 언급하며 '묘수'라는 평가와 함께 법원의 정치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쪽은 정당 추천을 배제하면 정쟁으로 비화한 문제에 중립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쪽은 사법부 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거 BBK 특검법에 대해 헌재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검이 기소할 경우,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구조라며,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