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에 헌법학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선을 그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과거 민주당의 주류였던 86그룹에 대한 비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향해 '실용주의' 노선을 확실히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자,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은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재표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심사가 시작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법안이나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 특히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려면 법안의 명백한 위헌성과 심각한 재정부담 초래 가능성 등을 소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범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침해라고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조치라고 맞섰다. 법 전문가들은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정치 보복' vs '검찰 힘 빼기' 격돌하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 축소 법안 심사'에 돌입하고, 이 대표 관련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추진하며 검찰 압박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하며 이 대표에게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찰 압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11월 15일)를 앞둔 '사법 리스크 대응 강화' 전략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정치 검찰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검찰 권력 축소 법안 심사 돌입과 이 대표 관련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꼼수 방탄'이라고 비난하며 이 대표에게 조용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라고 촉구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가에 조국혁신당 입당 열풍이 불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전북 비례지지율 49.69%를 기록하며 민주당을 넘어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복당 불허된 인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한기 전 전북도의원 등이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했으며, 강동원 전 국회의원, 이정훈 전 서울시 강동구청장 등도 입당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장영수 전 장수군수, 송지용 전 전북도의장 등 민주당 복당 불허된 인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지역 기반과 후보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10월 치러지는 전남 곡성군수 및 영광군수 재선거 결과가 2026년 지방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18차례 탄핵 소추를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등이 담겼는데, 특히 6개월 봉쇄 조항은 헌법상 국회의 탄핵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개월 기한은 상징적인 것이며 앞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며 ‘방탄탄핵 금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탄핵 소추 기각 시 발의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고, 직무개시 6개월 이내 탄핵 금지, 소속 의원 수사·재판 중 탄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에 책임을 돌리며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판사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의원 연찬회 첫날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소주와 맥주를 따라주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소맥 비율을 자랑하기도 했다. 특히 7·23 전당대회 당시 경쟁 상대였던 윤상현 의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러브샷을 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 시간 직전에 자리를 비웠다가 기념 촬영 시간에 맞춰 복귀했다. 보고 불참 이유에 대해 “저는 들은 이야기”라고 짧게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불참하면서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특히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책으로 제시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이 대통령실의 반대로 난항을 겪으면서 당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간 전혀 문제 없다'며 갈등설을 일축했지만, 연찬회 불참은 한 대표와의 거리두기 시도로 해석된다. 한편 한 대표는 연찬회에서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과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발언으로 당정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를 '패싱'했고, 윤 대통령은 연찬회에 불참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한 대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사안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다'며 정부 보고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똘똘 뭉치자'는 구호를 외치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지만, 당정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불참하며 불편한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한 대표는 개회식 인사말에서 '민심'을 강조하며 의료대란 해결책을 촉구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합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보고를 통해 '격차'와 '쏠림' 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한 대표는 별도의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며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강에서 탄핵 남용 문제점을 지적하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당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여당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교수는 "탄핵 제도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하며, 여당이 탄핵소추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며, 헌재 기각 결정을 넘어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인천에서 1박 2일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과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108석이 부족하지 않다'며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고 하나된 정책으로 평가받자'고 당부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 191명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며 의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서울에서 워크숍을 열고 '민생·개혁'을 앞세워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 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