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AI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AI를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으로 꼽으며, 2030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핵심은 6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와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입니다. 또한, AI를 산업, 공공, 사회, 지역, 국방 등 국가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AX(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합니다. AI 인재 육성, 핵심 기술 확보,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통해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작 및 유통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중히 규탄하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를 통한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탐지 기술 상용화를 앞당겨 불법 영상물 삭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 상담, 법률, 의료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R&D 시스템 개편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약속하며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R&D 예산 낭비 요소 제거와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제기된 정부와 학계의 소통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 장관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단통법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자녀의 위장 전입 및 병역 기피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