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VIP 격노설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질의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8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은 윤 대통령에게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질의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대통령실이 '02-800-7070 번호를 누가 쓰냐'는 법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사항'이라며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답변을 못 한다'는 취지로 짧은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이 승인한 사실조회는 'VP 격노설'과 관련된 질문들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방 관련 회의에서 '사단장 처벌' 발언을 했는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편, 8차 공판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던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VIP 격노설'에 대한 법원 질의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응답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했는지, 그리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발언을 했는지 질의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상병의 어머니는 전역일을 앞두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편, VIP 격노설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재판에 불출석하며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8차 공판에서 전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 박모 중령이 'VIP 격노설'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다. 박 중령은 박 전 단장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는 'VIP의 격노'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군 검찰이 'VIP 격노설'을 알고도 수사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한 지난해 8월 2일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첩을 멈추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은 'VIP 격노설'을 언급하며 군 검찰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는 박 대령의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그의 용기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종교인들이 함께 참석해 박 대령을 지지하며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안미자 씨는 "박 대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의 용기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오아무개 전 해병대사령부 법무과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공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를 "조직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비판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병대 방첩부대장이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군사법원에 제출, 공수처가 확보한 녹음파일과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사실조회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김계환 사령관 등 다른 핵심 인물들의 답변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을 선언하며 파행이 예상된다. 25일 8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임기훈 국방대 총장과 오혜지 해병대법무과장이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총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수사계획서와 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도 공개된 바 있다.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파행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 국방대 총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당시 안보실에서 수사계획뿐 아니라 조사 결과까지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임 총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총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에서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어, 이번 증인 출석 거부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군대에서 임기제 장성 진급은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장교들에게 1계급 진급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제도가 '연속 임기제 진급'으로 이어지면서,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은 임기제로 소장, 중장을 거쳐 대장까지 진급하며, 정식 진급으로 이어진 첫 사례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기훈 장군,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 등이 연속 임기제 진급을 통해 고위 보직을 맡았다. 군인사법상 문제는 없지만, '편법적 진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박 대령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재판에서 'VIP 격노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전 단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간부들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하며 'VIP 격노설' 입증에 나섰다. 박 전 단장은 윤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이 막혔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재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규명이 주목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VIP 격노' 관련 사실조회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사령부 간부들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등 'VIP 격노설'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을 포함한 7가지 사실조회 신청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중앙군사법원은 3일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일지 심리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상대로 'VIP 격노설'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김 사령관에게 지난해 7월31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질의했습니다. 또한 해병대 방첩부대장과 공보정훈실장에게도 '이종섭 전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할 경우, 이를 통해 'VIP 격노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특검에 대해 수사가 잘되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특검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3개월 만에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특검 도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 7당과 함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