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추석 연휴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 위생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2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는 무려 3번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물질 혼입, 조리장 위생 불량 등 위반 사유는 다양했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손명수 의원은 휴게소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매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 100일을 맞았지만,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 불참이라는 굴욕적인 시작을 한 22대 국회는 34개 법안만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었고, 탄핵안, 거부권, 필리버스터 등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했다. 8월 말 28건의 민생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지만,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정쟁과 민생 법안 처리를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월급제 폐지 요구에 대해 "택시는 너무 많고 수요는 줄어드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해결될까?"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택시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택시 산업의 미래는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의원은 특히 택시월급제 폐지가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택시 개편 논의는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를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 민주당이 대구시에 표지석 설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지석 설치의 위법성이 지적되었고, 국토부 장관은 법률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무슨 정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며, 설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표지판을 세우자,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에 불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국토부는 대구시의 행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구시의 입장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박정희 광장' 명칭 변경이 홍준표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유재산관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하자 국토부가 빡쳤습니다. 국토부는 광장 부지가 국유지이고, 국민적 논의 없이 전직 대통령 이름을 붙인 표지석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적어도 국민 화합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토론이나 논의를 거친 뒤에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대구시의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김형석 관장 임명 과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독립기념관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형석 관장이 뉴라이트 인사이며 임명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독립기념관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 제공하고 평가자와 후보자의 이름이 비식별 처리된 자료만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독립기념관의 자료 공개 거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김형석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전직 고위 관료 출신 의원들이 늘면서, 자신들의 ‘전공’ 분야 상임위에 자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분야 부처 공무원들은 ‘깐깐한 시어머니’를 상대해야 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는 5명의 전직 관료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기재부 관계자들은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전직 관료 출신 의원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와 임대차법 시행 4년차의 가격 진폭 확대를 꼽았다. '신생아론'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대출 실적이 많지 않아 집값 상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착공 물량 감소 원인으로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부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역할 강조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세 제도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대해서는 "규제 신중해야 한다"는 난색을 표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재입찰 공고를 빠른 시일 내에 낼 예정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동의하며,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빠른 시일 내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며, 2029년 개항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 악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건축 부담금이 상당 금액 부과될 것"이라며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값 상승과 무관하며,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는 악용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빠른 시일 내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11월 1차 이전 성과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청문회가 여야의 대립 속에 파행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에 맹점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향해 '덜렁덜렁 계약'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