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LG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상황이 닮았다. 두 사람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주 회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로 뉴스의 중심에 섰으며, 윤관 대표는 위조여권으로 병역의무를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국내 체류 기간 183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며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또한, 김병주 회장은 고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사위, 윤관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라는 점에서 재계와 혼맥으로 맺어진 ‘한국 사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합니다.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대통령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 기업의 체코 진출 지원과 미래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내년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협력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5일은 이산가족의 날입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했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아내와 남편이 남과 북으로 헤어져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3년 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은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고, 1985년부터 예술공연단 교환 행사를 시작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추석 금강산에서 4일 동안 이루어진 가족 상봉 이후 남북 관계 악화로 이산가족 상봉은 중단되었고, 2024년 7월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는 3만 7천여 명, 80세 이상 고령자가 66.9%에 달합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이전 과정에서 일부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으며, 다음 주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감사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줄 계획입니다. MBC는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서면조사를 제안했지만, 김 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의료 대란 책임을 물어 복지부 장·차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민수 2차관은 '첫목회'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당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LG 맏사위 윤관 씨가 국내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처분을 받았지만, 자신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허위라고 반박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합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일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고 장재훈 사장이 대신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체코 경제사절단 선정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회가 일본과의 강제병합 조약 무효를 재확인하라고 외교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한일기본조약' 2조를 근거로 '강제병합 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광복회의 요구에 답했습니다. 광복회는 최근 정부의 유네스코 사도광산 등재 찬성, 독립기념관장 임명, 광복절 축사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설서'를 통해 지속적인 입장 유지를 강조하며 광복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새로운 통일 비전과 전략을 담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나갈 행동 계획을 강조하며, '행복한 나라',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세 가지 통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 등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경제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의지를 보였으며,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며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의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두고 충북 옥천에 있는 어머니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분간 머물며 생가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옥천 지역구 박덕흠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옥천 생가가 아닌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육 여사 생가를 두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 주최 경축식이 '반쪽' 행사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은 김형석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행사 불참 및 별도 기념식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 임명을 '이승만 치켜세우고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거대한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 관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며 '성실히 관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유공자와 후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종찬 회장은 불참했습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행사와 독립운동 단체들의 별도 행사가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복절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68년 역사의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GDP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100여개 기업을 경영하지만,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스웨덴은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을 허용하고 상속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최고 60%의 상속세를 부과해 2대 상속만 해도 그룹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삼성, LG, 효성 등 재벌가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특히 삼성가는 이건희 회장 사후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3조 3157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며,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