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원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을 방문,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팀 코리아'의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온타임 온 버짓'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내년 3월 체결할 예정이며,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쳐 13건의 MOU를 체결했으며, 이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끄는 REAIM 글로벌위원회가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AI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경쟁력"이라며 한국이 AI 규범을 선도하는 '룰 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AI 군사 활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제 규범이 불법적인 공격을 막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 96개국이 참여한 REAIM 회의에서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 채택되었습니다. 윤 전 장관은 한국이 네덜란드와 함께 REAIM을 주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AI 문제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는 양날의 칼"이라며 AI 규범을 선도하면서도 한국의 AI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 것인지,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 논쟁은 여야 정치권 대립으로 번졌다. 1948년 건국론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거친 합법적 정부 수립과 UN 승인을 근거로 제시하며 임시정부와의 '정신사적 연속성'을 강조한다. 반면 1919년 건국론은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강조하며, 임시정부 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이라고 주장한다. 건국절 논쟁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쟁점으로,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과 편향된 인식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지만, 법조계는 헌재가 이 위원장을 파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며,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이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파면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올해 첫 탄핵 사건으로, 헌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홀로 남아 MBC 사장 교체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 간부 시절 직원 사찰 논란에 휩싸였고,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찰 의혹을 부인하며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MBC 사장 교체를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직접환급 방식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야당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이끄는 재정세제개편특위가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송 의원은 기업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표명하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단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첨단 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직접 환급'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초기 투자 시 영업이익이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일반 R&D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와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제안하며,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해 '반도체 육성'과 관련한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4일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 6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과 현장의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주주 환원 노력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송언석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4일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을 강조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이 임명됐다. 연 내정자는 공무원 연금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등을 이끈 인사행정 전문가로,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이인호 차장보다 후배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인사처 고위직에도 젊은 인사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1회인 박용수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이 차기 차장 후보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