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를 두고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대통령 관저가 준공도면 제출 없이 준공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주의' 조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옥 정자 신축과 사우나·드레스룸 증축 의혹 등은 감사 대상에서 빠졌고,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 공사 과정에서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호처 간부가 브로커와 유착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례도 적발돼 대통령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를 요구했고, 대통령비서실에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업체 자격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 눈치만 봤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이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주의 요구만 했을 뿐,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나 특혜 의혹 등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MBC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개발 펀드에 105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MBC 자회사는 전남 여수 테마파크 사업에 70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이러한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고 판단,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사무처는 '강제 처분'을 건의했으나 감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방문진은 MBC 관리 감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은 방문진과 MBC 임원들에게 감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MBC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이사회 의결도 없이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에 105억원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MBC가 1905억원을 초고위험 금융 상품인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했지만, 이사회 의결 없이 투자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펀드 투자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으며, 그 외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도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MLB 월드투어 방송권 투자는 투어 무산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투자도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다. MBC 계열사들도 여수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 중도 포기, 임금 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등 방만 경영 실태를 드러냈다. 감사원은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방문진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 기간을 운영한다. 민정수석실은 9월 5일부터 20일까지 특별 감찰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적발되는 비위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부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3년차를 맞이하며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품위 유지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한항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에어부산 분리 매각 대신 지역 항공사 신설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장관은 가덕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 항공사가 필요하다며 합병 이후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산업은행을 통한 지원 부분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비공개 조사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도 과거 영부인에 대한 조사를 직접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 것에 대해서는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부인 일정을 전담할 '제2부속실'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 개원 76주년 기념식에서 국가 재정 관리 시스템 진단과 지방공항,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국가채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우려하며, 건전한 재정 운용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대한 공공 부문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공직 비리와 비효율, 권한 남용 등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하반기 감사 운영 방향을 밝혔다. 국가채무 관리부터 지방공항,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성과와 예산 낭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신재난, AI 오·남용, 사이버 공격 등 미래 위험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제도,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 등을 살펴보고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해 비리와 비효율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부문 평가 제도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사인 헌장'을 선포하고 모범 사례로 선정된 부서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 개원 76주년 기념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 재난, AI 오·남용, 사이버 공격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공공 부문 대응을 하반기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지방 공항,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등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와 예산 낭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감사원 개원 76주년 기념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험 요소, 특히 딥페이크 범죄와 북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최 원장은 국가채무 증가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민생 불안, 그리고 신종 질병과 사이버테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관리 시스템 진단, 산업재해 예방 제도 점검, 공직 비리 엄단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이날 감사의 가치와 감사인의 사명을 담은 '감사인 헌장'을 선포하고, 모범 부서와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8일 감사원 개원 76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하며 건전한 재정운용과 민생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 관리, 지방공항 등 대규모 재정사업,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오·남용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 원장은 공공부문 비리와 비효율, 권한 남용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사례로 선정된 부서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