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008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국가 전략기구로 설계되었지만, 정치권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이진숙 위원장의 취임과 탄핵 소추는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해체와 재구성 논의가 힘을 얻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김웅 전 의원은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광재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한 수준의 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은 30% 초반에 머물러, 당내 반쪽짜리 선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웅 전 의원은 투표율 40% 미만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내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의 '땡윤 방송' 만들기 시도에 맞서 민주당이 방송 4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후보는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노래방, 골프장, 단란주점 등 규정 위반 사용을 일삼았으며,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준법 정신 결여'라는 평가가 적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진숙 후보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