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외교·국방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참으로 여야가 충돌하며 본회의가 5시간이나 연기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야당은 '국회 능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장관들은 밤늦게 출석했지만,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워 본회의장은 썰렁했습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 내부 핵심 보직에 '충암파'가 포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김 장관이 방첩 사령관 등을 불러 사적 만남을 가졌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정부 정책 평가와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 헌법·정치학자들은 대체로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은 헌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된 '5대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문회 개최는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헌법·정치학자들은 대체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은 헌정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국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대 탄핵 사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재직 중의 사안이 아니고, 전쟁 위기론도 주관적 판단이라는 지적입니다.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