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힘 실어주기'를,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다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바닥 민심은 흔들리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경지 후보 지원에 나섰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광군민에게는 100만원, 곡성군민에게는 50만원씩 매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광과 곡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자체 수입은 972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514억원이라는 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일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본소득 공약이 장기적으로는 지방 재정 악화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만찬을 함께 했지만, 사전 독대는 무산됐다. 한 대표는 독대를 통해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고 싶어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만찬을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로 설정했고,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은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당정 지지율이 고전하는 가운데, 이번 만찬이 ‘빈손 회동’으로 끝나면서 여권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여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추석 즈음한 여당 지지율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지지율 횡보’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번 추석 이후에도 지지율 반등이 없다면 ‘하락 지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 상황에서 추석 이후 지지율 횡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 대표의 ‘골든 타임’을 10월로 보고 있으며, 의정 갈등 문제의 전환점 마련과 국정감사에서 야당 공세 방어, 서울교육감 선거 등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0월 16일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한달살이' 전략으로 민주당 텃밭 공략에 나섰고, 부산 금정구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민심을 흔들고 있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앞세워 호남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혁신당의 돌풍을 경계하며 텃밭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은 경기침체와 의료대란을 고리로 민심을 공략하고 있지만, 여야의 지역 조직 규모 차이로 인해 정권심판론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발언 이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음모론'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권 내부에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령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당분간 예의주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특히, 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의료공백 문제를 핵심 이슈로 다뤘습니다.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공식 의제에는 없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두 대표는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개혁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 각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었으며, 양당은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각각 전 국민 지원 법안과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제안하며 민생 경쟁에 나섰다. 다만, 간호법은 의료계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상설 협의체 구성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양당 대표가 협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8.15 광복절 경축식이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이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인사라고 비난하며 '현대판 밀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무슨 근거로 김 관장을 뉴라이트 극우 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라 단정 짓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승만 기념관 설립 문제로 양측이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으로 일단락됐었습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김형석 관장 임명으로 다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김 관장은 8일 취임식에서 '친일 인명사전에 오류가 있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었고, 광복회는 '친일파 옹호'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하여 논쟁은 더욱 뜨겁습니다.

22대 국회 여야는 대화는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첫 식사를 함께하며 매주 월요일 점심을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1주일 만에 불발됐다.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 4법 처리를 밀어붙인 탓이다. 양당은 서로 상대방의 협상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사항만 이행한다'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며 신뢰를 잃었다. 말은 갈수록 험해지고, 당론에 벗어난 의견은 금기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마저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더 강성 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양당 대표가 협상력과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2대 국회 들어 필리버스터가 '일상'이 됐다. 과거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필리버스터는 이제 거대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으로 이어지는 '소모전'이 됐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 관련 여당의 비리를 폭로하며 '명장면'을 연출했던 것과 달리, 22대 국회에서는 '무관중 필리버스터', '고성과 설전', '시간 끌기'만 남았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민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에 '필리버스터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전략적 접근'과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과 과학기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과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표현이지만, 대선 공약과 달리 대통령실 조직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선 부처에서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의 조직 확대가 '청와대 정부'의 문제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벌써 6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탄핵 제도 남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탄핵 추진이 잇따랐지만 헌재에서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되었죠.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협의는 없고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