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개혁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8개 의사단체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인정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 대표를 경찰에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 '망신주고 겁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카르텔'을 언급하며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식물 국가기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적법성 논란'이라고 비난하며 방통위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미국이 한국 정보당국의 현지 활동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을 위법하게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를 감찰·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테리 선임연구원이 10년 넘게 미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의 의제를 돕기 위해 싱크탱크를 이용했다며,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발표하며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골자로 합니다. 특히 미군의 핵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함께 핵 관련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며, 한미는 '어떤 종류의 북한 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야권의 탄핵소추를 피해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또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탄핵소추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야권 탄핵 추진-위원장 사퇴'라는 무한 루프가 우려된다.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장기 중단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났으며, 정부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후임으로 내정하여 공영방송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통해 MBC 사장 교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