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개혁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8개 의사단체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인정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 대표를 경찰에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 '망신주고 겁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카르텔'을 언급하며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의대 증원 논란으로 6개월째 뜨겁게 달아오른 의정 갈등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민주당까지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료계의 참여만 남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의대 증원 규모를 재검토하겠다며 '제로베이스' 논의를 제안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협의체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다시 뜨거워졌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지만, 한 대표는 '정치 게임'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바지 사장'이라며 한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에 특검법 발의를 역제안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여권 분열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가동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 발표에 맞춰 국회에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를 눈앞에 두고 무산되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8월 말까지 특위 구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개미'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폐지론을 본격 추진할 태세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강행이 '퍼펙트 스톰'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을 언급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노조 가입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윤석열 정부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으로, 이번 통과로 노동계는 환호하고 경제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패권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며, 신속 인허가, 전력·수력 인프라 지원 등 핵심 전략을 담았다. 고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을 강조하며, '원팀' 전략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