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리스크'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며, 김 여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공략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이번 감사의 불법성과 이중잣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때와 비교해 김 여사 관련 의혹 감사는 '정책 결정'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지만,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는 '정책 집행'이라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집중적으로 감사했던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감사원이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경호처 간부가 지인의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돕는 등 부당한 개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징계 권고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02-800-7070은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회선으로 추정되는 이 번호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번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수처의 수사는 11개월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