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 본회의에서 한류와 수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한류산업진흥법'은 한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어항 배후 지역의 상업·공업지역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앞으로 한국 문화와 수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았다! 앞으로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은 원리금이 무효 처리된다. 또한,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는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자기자본이 부족한 업체는 퇴출된다. 이번 조치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MZ세대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으로 '연금 수령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40~50대는 '재정 불안'을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장년층은 더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대 간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과거에도 개혁이 무산된 경험이 있어 이번 개혁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직 인선을 단행하며 '친윤' 인물들이 핵심 자리를 꿰찼다. 신의진 전 의원이 중앙윤리위원장에, 유일준 전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 신의진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무감사 당시 46명의 공천 배제를 권고한 인물로 강경 친윤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한동훈 대표는 수도권 3선 출신 유의동 전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낙점하며 '친윤' 세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정 '원팀'을 강조하며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민생 해결'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명 공동체'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 확립, 건전재정 운영 등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거대 야당의 정쟁으로 인해 정치 상황이 어려운 점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퍼컷' 세리머니는 없었으며,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전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강조하며 자유총연맹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보수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변화'를 강조하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으로의 외연 확장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당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정책으로는 한동훈 후보는 AI와 반도체 지원을, 원희룡 후보는 민생 경제 비상회의 개최를, 나경원 후보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노동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기존 메시지와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원희룡 후보의 금리 인하 주장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