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자, 대통령실이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은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향후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한은과 달리,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은 '금리 전쟁' 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의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융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에프포'에서 금리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177표 찬성, 2표 반대로 가결되었으며, 반대표는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 했지만, 회기 종료로 무산되었고, 결국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이번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