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자, 대통령실이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은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향후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한은과 달리,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은 '금리 전쟁' 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가 격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불법 파업 증가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원청 사업자가 수많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 기업들의 해외 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간절히 바라며, 노란봉투법이 경제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평화만들기는 지난달 28일 토론회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적정 수준까지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 문흥호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