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연계한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10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퇴직연금과 연계하고, 기초연금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와 목적세 신설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정 우려와 젊은 층의 탈퇴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자, 대통령실이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은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향후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한은과 달리,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은 '금리 전쟁' 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정책플랫폼이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 유지와 강력한 모수개혁을 주장하며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종성 객원교수는 KDI의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공무원 연금 연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모수 개혁과 더불어 구조 개혁 또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행정부의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