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면전 위기 고조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속한 출국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공항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용한 항공편을 이용해 빨리 출국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는 140명, 이스라엘에는 480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이며,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격상하고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으며, 미 대선 전후가 실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중국과 러시아 설득과 함께 미국, 일본, EU 등과의 공조를 통한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만나 한독 국방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축하하며,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버 안보,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독일은 2019년에도 유엔사 가입을 추진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었죠. 이번 가입으로 유엔사 회원국은 총 18개국이 되었으며, 1950년 유엔사 창설 이래 첫 신규 회원국 가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6일 유럽 외교단과 만나 북러 군사 협력으로 인한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양측이 국제질서 회복을 위해 다자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유럽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의 밀접한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러북 밀착이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공감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뉴질랜드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별도 회동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4개국은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등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문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 속에 한·미 동맹 및 나토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윤 대통령은 인태 사령부 방문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과 강력한 억지력을 강조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안보 외교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며, 윤 대통령은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 나토 회원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11일에는 인도 태평양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파트너와 회동하고, 나토 동맥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가 안장된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 방문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10일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고, 11일에는 인도태평양 IP4 4개국 파트너(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별도 회동을 가진 후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또한,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인 '나토 퍼블릭 포럼'에 단독 연사로 참석해 연설하고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7월 8일부터 9일까지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미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하와이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미국과 유럽의 재정지원 정책을 비교하며 이재명 전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미국보다 유럽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생계지원, 유럽은 기업 지원을 했다며 유럽의 지지부진한 성장을 비판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룬 반면, 유럽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선별적 지원을 했고, 한국의 현 상황도 유럽과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1인당 1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며 25만원 지원을 조롱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전 국민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해 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 한국 정부가 북한 및 러시아 관련 기관, 개인, 선박 등을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인물과 기관, 북러 간 무기 운송에 연루된 러시아 선박 및 기관, 그리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제3국 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정제유의 북한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군사 활동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확충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AI 혁명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을 확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북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협력 강화와 국제 정세 논의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협력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김정은의 영접을 받았으며, 이번 방문은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첫 사례로, 북-러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