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가 비수도권 청년 채용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AI, 반도체 등 빅테크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로부터 비수도권 청년 취업 문제 해결 관련 주요 국가별 사례와 정책 등을 보고 받았으며, 다음 달 서울 동작구의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해소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외교부, 국방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불참은 민주당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 장관들은 'REAIM 고위급 회의' 참석을 위해 불참했는데, 이 회의는 AI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국방 AI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80여 개국 이상의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국방부 장관 임명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양당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관 불참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MBC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계 좌우파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오보에 대한 책임감을 표하며,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와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국회 입법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확충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AI 혁명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을 확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