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노사관계 갈등 심화, 기업 협력관계 파괴, 일자리 감소,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더 이상의 혼란 없이 경제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경영계는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노동자 요구 짓밟기'라며 비판했고, 한국노총 역시 거부권 남발이라며 비판하며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 등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 붕괴와 노사 분규를 조장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 무협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 '상식적인 선택'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산업 생태계 붕괴', '노사분규 조장' 등의 우려를 표하며, 노사관계 혼란과 기업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40일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