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정은의 '반통일 2 국가 선언'에 동조하며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평화를 위해 통일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전쟁, 분단=평화'라는 새로운 등식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식 정치 선전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칼럼은 임종석의 주장이 1980년대 반미주의에서 비롯됐으며,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군사 위협과 과거 KAL기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김씨 왕조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칼럼은 임종석의 주장이 북한의 선전에 휘둘린 결과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대만 총통 라이칭더가 중국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만에 대한 통일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려면 왜 아이훈 조약으로 넘어간 땅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러시아는 중·러 국경 문제에 이미 합의했다고 반박했지만, 중국은 닷새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하나의 중국 원칙'만을 강조하며 논리적 반박을 피했다. 라이칭더는 중국 외교부를 벙어리로 만들며 대만의 입지를 강화했다.

중국이 대만 압박을 강화하며 '일국양제'를 통한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스타이펑 통전부장은 홍콩이 '일국양제' 모델의 성공 사례라며 대만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왕후닝 정협 주석은 해외 화교들을 통해 대만 독립 세력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특별행정구로 여기고 있으며,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홍콩 송환법 시위 이후 반중 정서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까지 침해하자 대만의 일국양제 거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독립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7년 중국의 침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성별 논란에 휩싸인 여성 복서 이마네 칼리프(알제리)가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촉구하며 학대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칼리프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되었지만, IOC는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결정지을 수 없다며 파리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습니다. 칼리프는 8강에서 승리하며 동메달을 확보했지만, 상대 선수들의 반발과 일부 정치인들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OC는 칼리프와 린위팅(대만)에 대한 성별 논란에 대해 두 선수는 여자로 태어났으며, 여자부 대회에 참가할 인권이 있다고 강조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 결승에서 대만이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자 대만 전역이 환호했다. 대만 타이베이 중앙역에 모인 1000명이 넘는 관중들은 대만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했고, 승리 후에는 '타이완 넘버원'을 외치며 기쁨을 나눴다. 특히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SNS에 '대만 팀은 강력한 적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 대만을 단결 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어줬다'며 승리 소감을 밝혔다. 이번 승리는 대만 선수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대만 국민들의 정치적 염원이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대만 대륙위원회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민국(대만)의 생존 공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라이칭더 총통은 대만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헌법 체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만은 주권 국가이며, 중국이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강압으로 대만을 강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반도체 강국들은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텔, TSMC, 삼성전자에 수조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장악하려 한다. 중국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65조원을 조성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또한 TSMC에 4조원을 지원하고, 라피더스에 3조원을 투입하며 반도체 경쟁에 가세했다. 대만은 TSMC에 2550억원 이상을 세제 감면해 주는 '대만판 칩스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K칩스법'으로 세제·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야 갈등으로 일몰 연장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조금 경쟁에서 뒤처지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북한이 이 기회를 틈타 주한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군의 대만 지원에 대한 안전 보장을 확보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 문제 발생 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전력을 타격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역할과 수준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전략적 억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수단인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시킬 것을 요구하며 북·중 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바라보는 중국의 불편한 기색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북한 당국에 비자가 만료되는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요구했으며, 체류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들어 북·중 간 이상 기류가 수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중국에서 지진·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데, 북·러가 가까워지니 중국으로선 북한을 불편하게 여기게 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AI 칩 시장을 장악하는 가운데, 젠슨 황 CEO의 대만 국가 발언에 중국이 뒤늦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연준 비둘기파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한 차례로 줄이는 데 동의했지만, 시장은 더 많은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지만, 야당 일부에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합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요구에 독립적인 결정을 강조하며,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러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8일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러·북 교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견제구를 날렸다. 또한,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가 한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며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과도하게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북·중 관계가 다소 냉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질타를 의식하며 북·러와 밀착된 것으로 보이는 데 부담을 느끼지만, 러시아가 반미 연대에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시도 자체를 싫어할 이유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기간 중 중국은 외교부 차관과 지방정부 수장을 잇따라 한국에 보냈습니다. 이는 푸틴 방북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국은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러 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합니다. 다만 중국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의 제기에 "정치화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