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은 '개인적 소통'이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야당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가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여전히 불투명하여 헌재 기능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10월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2인 추천권 주장은 헌재 기능 정지와 탄핵심판 대상자들의 직무 정지 연장을 노리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현재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 처리 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헌재 구성이 진보 5명 대 보수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2명을 추천하려고 하자 국민의힘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7명)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처분을 권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ILO 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차등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돌봄노동 가치 폄하와 이주민 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기각으로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검사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였고, 당 내부에서는 탄핵 정치로 인한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기각은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이 모두 기각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을 이유로 강행한 이정섭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 특정 안 됨' 등의 이유로 전원일치 기각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탄핵이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목적이었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대부분이 의혹일 뿐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망신만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하며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뜨겁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일제 밀정'에 비유하며 강력 반발, 광복절 기념행사 거부까지 검토 중이다. 야당 역시 '친일', '종일주의' 비판하며 거세게 비난했다. 보훈부는 '절차상 문제 없다'며 김 관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이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의원들은 김 이사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임명 철회 요구가 쏟아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다채로운 의원실 세미나와 기자회견으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은 AI와 모빌리티 신기술 전략을 논의하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이재관 의원실은 국가균형발전과 특례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임이자 의원실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임종득 의원실은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혜경 의원은 '진보당 쿠팡 과로사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