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정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조문 해석과 적용뿐 아니라 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 가치 실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법학의 소외와 약화가 정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과 기초법학 강화, 로스쿨 커리큘럼 개선,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법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초법학이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헌재는 탄핵 사유 대부분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유일하게 판단 대상이 된 '김학의 뇌물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역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사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을 이유로 강행한 이정섭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 특정 안 됨' 등의 이유로 전원일치 기각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탄핵이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목적이었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대부분이 의혹일 뿐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망신만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