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고별 방한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최대의 성의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12번의 정상회담과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은 큰 성과이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암초로 남아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전입국심사제 도입과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과거사에 대한 진전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 교체 후 과거사 문제가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본의 새 총리가 한국을 중시할지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대표적인 경제 성과로 꼽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되었던 원전 생태계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고, 일본과의 수출 격차를 32억 달러로 좁히는 등 수출 성과를 자랑했다. 가계부채와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에는 상시 관리를 통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수미 테리가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종전 선언’ 외교가 자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 테리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주선했으며,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2021년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 정부의 눈을 피해 ‘종전 선언’ 외교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정원 요원의 활동상이 노출됐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들이 사진에 찍히는 등의 행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쳐내고 아마추어들을 채용한 탓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테리 연구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가 유엔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유엔사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사와 갈등을 빚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를 북한 억제의 핵심 요소로 보고 회원국 확대에 적극적이다. 특히 한국군은 유엔사 참모부에 장성급 인원을 파견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인도,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으로 회원국을 늘리고 한국도 당사국에서 회원국 지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