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이 열리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이슈 물타기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허위 보도라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를 방문, '첨단 기술 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AI영재고 개교,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광주 대표 도서관 건립,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 조성, 복합쇼핑몰 지원, 권역중추병원 육성 등 광주의 문화·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가 광복회의 요청에 따라 '한일합병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2조 해설 자료를 근거로, 한일합병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며,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식민 지배가 애초부터 무효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독립운동 관련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요구에 대해 '법 개정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단체들이 공법단체 지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5·18 단체도 공법단체 지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 관련 보훈 공법단체로 유일하며,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놓고 뉴라이트 논란을 제기하며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관련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순국선열유족회, 순직의무군경 유족회 등을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광복회는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회는 1973년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독립 분야를 독점해왔지만, 추가 지정으로 독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이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광복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이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며, 순국선열유족회 등 다른 단체들은 정부에 지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광복회는 추가 지정이 '독립운동 가문 갈라치기' 의도라며, '이승만 vs 김구' 갈등을 재현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내 최고령 광복군인 오성규 지사의 101번째 생일을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원보훈원을 방문해 오 지사에게 큰절을 올리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감사드린다"며 "영웅을 잊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 지사는 1923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지난해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수원보훈원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보훈원 거주 유공자들과 만나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원 입소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대해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법통이며, 1919년 4월 11일 건국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상해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보는 시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세웠고 주권도 갖췄다"며 반박하며, "티베트, 팔레스타인 등 망명정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상해임시정부도 망명정부 형태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장 박상돈(국민의힘)은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의 윤석열 정부 행사 참석으로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이 취소되자, 천안시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박 시장은 "천안은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들의 고장으로, 천안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할 때 광복절 행사를 건너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 "일제 강압기 통치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것은 헛소리"라며 김형석 관장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이어 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며 국론 분열을 반대했다.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정부 경축식과 광복회 자체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정쟁으로 얼룩졌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며 정부 행사 불참을 선언했고, 정부는 광복회장의 불참을 '사적 감정'이라며 비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자체 기념식에 야당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정부 규탄 집회로 변질시켰다. 이에 정부는 광복회의 독점적 지위를 축소하고 독립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공법단체 인가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놓았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굴된 '치안보고록'과 '치안제외보고록'이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됐던 조선인 1000여 명의 수형 기록이 담겨 있으며,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선생의 교토구치소 수형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윤동주 시인은 1943년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혐의로 체포되었고, 송몽규 선생은 같은 해 12월 6일 교토구치소에 입소했다. 이 외에도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김근도, 김두만 선생 등 다양한 계층의 재일한인들의 수형 기록이 확인되었다.

광복절을 맞아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 1000여 명의 수형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지사의 교토구치소 수감 기록을 비롯해, 일제의 민족 차별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친 김근도, 김두만 등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단체 불참이 행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광복회는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며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야당 역시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기념식에 참석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주최 기념식으로 나뉘어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보훈부가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1,000여 명의 수형 기록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록물에는 윤동주와 송몽규가 1943년 7월 '교토 조선인 학생 민주주의 그룹사건'으로 검거돼 교토구치소에 수감됐다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보훈부는 이 기록을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다수 확인하고, 일본에서 활동했던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에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