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이 열리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이슈 물타기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허위 보도라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적국' 개념을 확대하고, 외국 단체의 국내 간첩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윤 의원은 '적국이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광복회와 국회의장, 야권이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사상 초유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 관장의 '뉴라이트' 논란과 정부의 '건국절' 제정 계획 추측이 불참의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권은 독립운동단체와 함께 자체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정부 행사를 보이콧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단체 불참이 광복절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는다'며 '반쪽 행사' 비판을 일축하고, '건국절' 제정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며 친일 프레임 공세에 대해 '엄정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건국에 대해 3·1운동부터 통일까지의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약 2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의에서 “오늘,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밝히며 이번 협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은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양국의 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