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밤, 국회 뒤집었다! 강득구, '국힘은 민심 두려워해야'! 2024-09-28 18:06:33
윤석열 대통령, "튼튼한 법치주의, 자유 확장의 기반"…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참석 2024-09-06 12:50:5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정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조문 해석과 적용뿐 아니라 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 가치 실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법학의 소외와 약화가 정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과 기초법학 강화, 로스쿨 커리큘럼 개선,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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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학 교육 강조하며 "기초법학 소외되면 정의도 흔들린다" 2024-09-06 11:27:23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법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초법학이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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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임 대법관에 훈장 수여…‘법조계 큰손’ 김선수, 청조근정훈장 영예! 2024-08-13 19: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