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하여 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문다혜 씨의 책 디자인 비용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며 '좌파 진영의 역공의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만찬과 관련해서는 '보안과 일부 인사들의 가벼운 처신은 아쉬웠다'고 지적하며, '친한계' 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편 가르기 시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강성 목소리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필수의료 육성법' 처리 없이 의대 증원만 추진한 정부의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SNS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생활비 지원과 맞물려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 씨가 태국에서 20개월간 2억 2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지속적인 생활비를 지원해 왔지만, 서 씨의 취업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는 점 등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야당은 '정치 보복 수사'라고 비난하는 반면, 여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해병대원 특검법, 한동훈-이재명 회담 등 뜨거운 정치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계엄설' 발언에 대한 책임론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 배경 논란이 뜨거웠다. 두 사람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전략과 한동훈-이재명 회담의 득실을 분석하며 정기국회에서 벌어질 정치 전쟁을 예고했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며 '별건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가 딸 문다혜씨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두렁 시계' 사건과 비교하며 검찰의 의도적인 망신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대통령실이 발끈하며 '대표직 걸고 해라'는 초강경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엄령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의대 증원 논의와 관련해 2025년 증원에는 동의했지만 2026년부터는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응급실 현장을 비공개 방문하며 의료 현실을 점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교수는 대통령도 응급실을 수시 방문하여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며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출장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를 직접 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 언급하지 않겠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아 징역형은 면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게시글이 논란이 된 후 자진 삭제하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유족들에게 사과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정 실장은 2017년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으며,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 조사를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혜라는 주장이 과도하다며,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호 문제와 전례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조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명분만 쌓였다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방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차단하고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조사를 받은 건 전례가 없다며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조사로 특검 명분만 쌓였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모두 배우자의 퇴임 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9년 '논두렁 시계' 사건과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사건을 비교하며, 퇴임한 권력자와 현 권력자에게 법 적용이 동일해야 함을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과거 검찰과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기사는 검찰과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