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에서 의료대란 논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 의료대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말해놓고, 독대가 아니면 말도 못 꺼내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현 시국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대표는 왜 윤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건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보다 검찰 선배의 말이 더 무서운 건가?"라며 독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안을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 기대가 절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며, 국정운영 책임자들이 임무를 더 이상 방기할 경우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만 추석 전 본회의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추석 전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을 민생 법안으로 여겨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려 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강행 처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대표는 최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반문재인' 표현을 제지하며 '원 팀'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만남에서도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8월 22일 예정됐던 만남은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무산됐고, 이 대표는 입원 중 당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댓글이 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 유튜버가 문 전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집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의 이번 방문은 '내홍' 봉합과 '통합' 메시지 발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방문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 의장 측은 '개인적인 예방'이라고 밝혔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9일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운동 부정' 발언과 맞물려 해당 교과서가 '뉴라이트' 사상으로 오염됐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고 '독재'를 미화하며 '친일파'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밀정들'을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한 영국대사 콜린 크룩스가 '2024 국제한반도포럼'의 남성 편중 패널 구성을 지적하며 참석을 거부하자, 통일부가 급하게 여성 패널 6명을 추가했습니다.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벌어진 일로, 통일부는 처음에는 '여성 전문가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영국대사의 불참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여성 패널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 행사에서의 성 평등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결산 보고 중 갑자기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통위의 불법적인 이사 선임 과정과 2인 구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 최근 정국 현안과 관련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행정부의 독주와 독선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의 뜻이 묵살되지 않도록 의장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통해 당원 역동성, 국회 기후특위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이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대신 광복회가 주최하는 별도 행사에 참석하여 정부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행사에도 불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 야당 정치인 등 3000여 명의 통신 내역을 조회해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 내역을 조회하려면 영장을 발급받도록 하는 '묻지마 사찰 방지법'을 발의했다. 또한, 통신내역 조회 사실 통지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검찰의 통신 내역 조회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야당은 '정적 제거'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3개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인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끝까지 부인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등재에 동의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사도광산 설명에서 강제동원을 언급하지 않고 왜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의 과거 검사 및 장관 재직 시절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도 법사위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발의된 '노란봉투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