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만 추석 전 본회의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추석 전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을 민생 법안으로 여겨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려 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강행 처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 관련 4개 법안 재의요구에 대해 '방송 장악 음모'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으로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의 미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3개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인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째 이어지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 거부, 위증 등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다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사치와 허영의 인생이 드러났다며 '수억원대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23억 수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 종결조차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두 얼굴'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공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예비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당원 투표 비중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대의원 투표도 도입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는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거쳐 8명을 선출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선 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외 다른 후보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