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며 ‘방탄탄핵 금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탄핵 소추 기각 시 발의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고, 직무개시 6개월 이내 탄핵 금지, 소속 의원 수사·재판 중 탄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에 책임을 돌리며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판사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을 또 다시 막아 '정치판사' 논란이 재점화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판례와 달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