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5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 목사는 초반에는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청탁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음에도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인 여사를 경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연금개혁 정부안을 앞두고 여야가 '맞불 토론회'를 열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기초·퇴직연금 3층 체계를 정비하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기초연금 재분배 기능 강화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한 등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책임투자' 강화를 주장하며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끌었던 민주당은 기금 수익률 극대화를 통한 '민주당식 밸류업' 정책인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와 연결시키며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가 20년 넘게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 분리, 책임 투자 전략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 관여 활동을 한 회사가 6곳에 그치는 등 주주권 행사가 매우 보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행동주의펀드 출자, 환경·사회 분야 의결권 가이드라인 제정,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부패 범죄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가 맡고, 나머지는 새롭게 설립되는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합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선출됩니다. 다만, 검찰총장이라는 헌법 조항 때문에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지칭하는 안이 제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셀프 감찰 문제를 지적하며 독립 감찰 기구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수사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최근 시장 혼란과 투자자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완책 마련이나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민생 회복'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금투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직접 검토 중이며, '추가 유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통과되자 윤 대통령은 '위헌'을 주장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수사 범위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 의혹까지 확대되고, 특검 추천권도 야권이 쥐게 되면서 대통령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개인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고, 국회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민형배 의원이 공수처의 인력 확대와 수사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 속도가 더딘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기소 범위를 넓히고 인력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민형배 의원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전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등은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 인력을 최대 2배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장기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사1부는 검사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검사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수사 대상을 검찰과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늘리고, 신분 보장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를 노립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기소권까지 부여하여 검찰과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늘리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조사권을 없애고 신원조사 권한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