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에 열렸던 가운데, 올해 국감은 지배구조 개편 문제와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등극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이 증인으로 불려나가며, KT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두산그룹, SK, LG화학 등의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의 주주 배신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이 횡령 및 부당 대출 사고 관련 증인으로 불려 나가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감사원이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경호처 간부가 지인의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돕는 등 부당한 개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징계 권고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소수 의견을 주장했지만, 의결서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 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디오르 백' 사건이 권익위의 종결 처분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을 내렸지만,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며, 최재영 목사는 선물이 '청탁'의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청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결과와 국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종결 처리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부패 방지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 수재죄 등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하며,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며 종결 처리는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불가' 결정을 내리자, 참여연대가 강력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권익위 게시판에는 '조롱 댓글'이 폭주하며,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졸속 종결 처리를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공직배우자 명품백 수수 눈감은 건희권익위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권익위의 책무 망각을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권익위가 사건 이첩과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의 부패 예방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1년간 납북자 송환·상봉 활동을 펼친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이 일본 정부가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의 딸 왕래를 놓고 북한과 교섭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남북한 당국에 피랍자 가족 상봉 교섭을 촉구했다. 최 이사장은 메구미 가족과도 인연이 깊으며, 2006년 메구미의 딸과 한국인 납북 고교생 김영남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성사시켜 김영남·메구미의 부부관계를 밝히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메구미 송환 요구로 교섭에 진전을 보지 못하자 메구미의 딸 은경씨의 자유왕래를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몽골에서 진행된 북일 간 교섭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최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 달리 그동안 납북자 어머니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한 당국도 핵문제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피랍자와 가족의 상봉을 위한 교섭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납북 고교생 이민교와 홍건표의 모친인 김태옥씨와 김순례씨는 모두 90대 고령으로, 최 이사장은 두 어머님께서 죽기 전에 아들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남북한 당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