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여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퇴직연금을 연금화하여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논의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위 구성에 앞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은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년 전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사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최근 검찰의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옹호했지만, 지금은 검찰의 통신조회를 '정치 사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유리할 때는 옹호하고, 불리할 때는 공격하는 '데칼코마니'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신자료 조회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취재원 노출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개정안 통과 실패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지만, 당시 회의록은 달랐다. 법원행정처가 군사기밀보호법과의 충돌, 과잉 처벌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주장을 '팩트도 틀리고 남 탓'이라고 반박하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제동을 걸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간첩법 개정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해 법안 심사가 지연되었고 국민의힘도 우려점을 제기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민주당은 새롭게 간첩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정보사 국외 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간첩죄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회의록 분석 결과, 법원행정처가 법안 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여야 의원 모두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이었으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이견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표의 주장은 정보기관의 허술한 관리 문제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국가기밀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법무부와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직 청년 정치인이 파스타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정치 뉴스를 접하며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쟁에 지친 시민들에게 정치인들의 선의를 믿어보자고 제안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정치 문화를 강조한다. 특히 안철수 의원의 채상병 특검 찬성표, 곽상언 의원의 탄핵 기권표, 김재섭 의원의 반대 표결 등을 예시로 들며, 조직의 입장과 개인의 소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치인들의 현실을 조명한다. 또한, 주방처럼 정치 현장도 치열하지만, 결국 시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정치인들의 선의와 협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춘생 의원이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며 교제폭력 처벌 강화에 나섰다. 이 법안은 연인 사이의 폭력에도 '임시조치'를 적용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교제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검토에 착수하며,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