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다음달 1일 일본 총리직에 오릅니다. 이시바 총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파벌에 속했던 의원들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이시바 총재가 내건 안보공약 중에는 한국과 충돌을 빚을 우려가 큰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을 두고 '학술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학계의 주류 입장'이라며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항일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뉴라이트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로 평가하며 '일본에 일방적인 양보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말까지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과정이 진행되면 한일 관계는 파탄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시대 한국인은 일본인'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강력 반박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당시 한국인들은 국적은 일본이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없었고 사실상 일본인의 노예였다'고 주장하며 김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제가 한국인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고문제도를 유지하며 징병과 징용 등 의무만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인이 일본인이었다'는 주장은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었고, 일본의 노예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일, 시민사회단체 주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와 현 시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일관계를 언급하며, 일본 극우는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책을 불가역적으로 사회 곳곳에 심어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공동관리' 가능성을 제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외에도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을 제안했으며, 도천수 시민의시대 상임대표는 남북 경제교류 등을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최초의 '밀정'으로 대한제국 시기 친일 단체 일진회를 조직한 송병준을 지목하며, 그가 일본의 '밀명'을 받아 이완용을 총리로 앉히고 조선을 팔아넘겼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구한말 밀정과 친일단체의 암약과 비슷하다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이 일본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당시 한국인은 일본인의 노예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극우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저조를 우려하며 뉴라이트나 친일 인사를 사회 곳곳에 심어놓으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하는 마지막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퇴임 후에도 후임 총리와 윤 대통령 간 훈훈한 유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방문을 통해 '단도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독도 문제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시내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과 독도방어훈련이 축소 내지 비공개로 전환된 것 등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앞선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최근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 등을 두고 한국 뉴라이트 세력이 주류가 될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뉴라이트 세력이 활발했지만 실패했고,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 극우 세력이 2006년부터 한국 뉴라이트 지원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진보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뉴라이트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미래 지향적'이라는 표현이 과거를 잊자는 의미이며,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일제 인권 유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라고 주장하며, 1905년 한일합방을 건의했던 친일 단체 '일진회'와 유사한 조직이 현재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 극우 세력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친일 인사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극우 세력은 뉴라이트를 지원하여 반공, 친미 세력을 강화하고, 남북 대립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본이 강제노역 문제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발언을 '한국인 노동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노동자'로 바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발언문 축약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과 전문가들은 '일본 논리 수용', '굴종외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본 대표는 사도광산에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언급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이라고 바꿔 전달했다. 이는 일본의 강제노역 문제 축소 시도를 외교부가 방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