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일본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다음달 1일 일본 총리직에 오릅니다. 이시바 총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파벌에 속했던 의원들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이시바 총재가 내건 안보공약 중에는 한국과 충돌을 빚을 우려가 큰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왔지만, 최근 일본 사회 분위기와 그의 당내 지지기반을 고려했을 때,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의 행동은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 기업의 자금 출연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됩니다. 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 측면에서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한미일 협력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는 한국 정부에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는 부정적이지만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독도 영유권 주장, 핵 공유 주장, 헌법상 지위대 근거 명시를 넘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규정하는 조치를 모색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1박2일 방한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끝났음을 분명히 했다. 기시다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고 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한일 과거사나 일본의 책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고 한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서울대 학생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한일 교류가 미래 한일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진 공개는 물론 서울대 교수들에게도 사전 통보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초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담은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주요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이 일본 사도광산을 방문해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규탄하며 일본 당국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사도광산에 마련된 조선인 강제동원 전시관이 형식적이며 관련 기록과 유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이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전시 공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며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제기되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광복절에 일본을 방문해 진실 규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임미애,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진보당 정혜경 의원으로 구성된 방일단은 도쿄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 명부를 공개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사도광산 현장 방문을 통해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넋을 추모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8.15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임미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이해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을 방문해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이들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사도광산 현장을 둘러보며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3.1절 기념식,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 친일 인사 발탁 등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배 정당화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 책임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일본과의 협력과 자유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1948년 건국절' 논리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광복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으며, 역사학 관련 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