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보도를 둘러싸고 검찰이 송평수 전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대변인은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허 기자는 녹취록 속 인물이 최 전 수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봉 기자는 윤 후보의 박영수 전 특검 청탁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가짜 최재경 녹취록'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 국회 전문위원 김모씨,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과 함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이익 일부가 '그분' 몫이라는 녹취록 논란이 불거지자, 남욱 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이 온다'며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재명 측이 법정에서 화천대유 관계자로부터 '빨갱이',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해명한 것도 김씨가 만든 허위 프레임에 의한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검찰은 김씨가 이러한 허위 프레임을 통해 이재명 측과의 유착 관계를 은폐하려 했고, 이재명 측은 김씨의 허위 정보를 활용해 해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기획하고,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 등 4개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하며 맞섰습니다. 역대 검사 탄핵 시도는 10명에 대해 13차례 있었지만 인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