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문제를 놓고 신상진 성남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졌다. 신 시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규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지만,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자료 오류를 이유로 해명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중원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신 시장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성남시의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신 시장이 이 의원의 발언을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주장하며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반박하며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방송 4법' 저지를 위해 5박 6일간 벌인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지만, 막말과 고성만 남기고 공허한 메시지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19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는 열띤 토론과 '스타 정치인' 탄생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여야 모두 '무의미한 소모전'이라는 자조 섞인 지적만 남겼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표결 때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야당은 표결 때만 본회의장에 모여 '진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XX들' 등 비속어를 사용하며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5박 6일' 필리버스터는 실질적인 논쟁 없이 막말과 고성만 남긴 채 '그들만의 쇼'로 끝나, 국민들에게는 '정치 불신'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23대 국회가 시작된 후, 민주당의 초고속 법안 발의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며 국회는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방송 4법 중 방문진법이 통과되며 EBS법만 남았는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MBC 지키기를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했는데, 여당은 이를 재정 문제와 불법 파업 조장이라고 비판하며 합의를 강조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으며, 야당은 부적격 판정과 탄핵을 예고하는 한편, 여당은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병천 소장은 국민 신뢰를 얻는 쪽이 정권을 잡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방통위 장악 시도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격 살인을 비판했다.

다음달 1일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노경필 후보자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주목받았습니다. 박영재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이숙연 후보자는 151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IT 전문가'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고, 3일 오후 3시 45분 민주당 의원 170명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하며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192시간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토론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로 맞서 회기를 잘게 쪼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