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정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조문 해석과 적용뿐 아니라 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 가치 실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법학의 소외와 약화가 정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과 기초법학 강화, 로스쿨 커리큘럼 개선,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법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초법학이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쪼개기 증여’와 자녀의 ‘부모 찬스’ 논란으로 임명이 보류됐던 이숙연 신임 대법관(56)이 6일 드디어 취임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법원 판결에 반영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률 적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사법서비스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새롭게 꾸려졌다. 이숙연, 박영재, 노경필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은 중도·보수 성향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진보 성향 김상환 대법관이 연말 퇴임 예정이라 향후 대법원의 판결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새 대법관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연 대법관은 '소수자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법률 적용을 약속했다.

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6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청문 과정에서 겪었던 가족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과 규범을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사법 서비스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20대 자녀의 갭투자 논란과 비상장 주식 문제로 인해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노정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대법원 3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6표, 반대 58표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법관은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적격 사유로 인정되었지만,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은 부적격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대법관의 임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 13명의 대법관 재판부가 완성되었으며, 여성 대법관은 이 대법관을 포함해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 등 3명이 되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대법원 3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재판부를 완성했으며,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20대 자녀의 갭투자 논란 등으로 인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되었으나, 비상장주식 기부 등으로 논란을 해소하고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