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은닉, 법률적용 왜곡 등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방탄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법왜곡죄가 새로운 판례 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제정을 추진하며 국민의힘과 격돌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수사조작 사례를 들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검찰의 과거 수사 문제와 최근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제기된 검찰의 증거 선택 문제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왜곡죄'가 사법부의 판단을 제약하고 법률 문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헌재는 탄핵 사유 대부분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유일하게 판단 대상이 된 '김학의 뇌물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역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사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긴급 토론회를 열고 탄핵소추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탄핵소추는 '보복탄핵', '방탄탄핵', '표적탄핵'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은 검사들의 직무 배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탄핵소추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헌재가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국회법에 탄핵소추안 표결 제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하승수 변호사는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검찰 개혁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 탄핵은 검찰의 중대한 위법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했고, 하 변호사는 검사 탄핵이 일반 공무원의 파면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는 조용한 반면, 검찰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위법 절차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두 전문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조직은 격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시도를 '위법·위헌·보복·방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전국 검사들은 내부망에 지지 글을 올리며 동참했다. 검찰은 탄핵 사유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검사들의 국회 출석 여부가 다음 전장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담당 검사 4명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탄핵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 등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등이 탄핵 대상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