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민주당이 레닌의 말처럼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레닌의 말'은 이언주 최고위원의 인터뷰에서 접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금투세 등을 통해 중산층의 '사다리'를 없애고 '구호품'으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중산층 양성'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참여연대 활동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좌절을 겪으며 민주당을 떠났다고 털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만찬이 '불통'으로 끝나면서 정치권에선 '언플'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 장관은 독대를 재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 결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이 권고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판단됐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진녕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근거로 유죄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 1년 또는 집행유예 2년을 예상했다. 반면 배종호 교수는 검찰 구형이 과도하며 벌금형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직을 박탈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과 함께 당락에 미친 영향,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