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북한 핵 보유 인정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 핵을 용인하고 핵군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북한의 핵 고도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만찬이 '불통'으로 끝나면서 정치권에선 '언플'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 장관은 독대를 재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 결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이 권고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판단됐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오 차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 장관과 오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장관과 오 차관이 국회에서 범죄를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러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군(Army) 2024'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정식은 북한의 '미사일 3인방' 중 한 명으로,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으며, '만리경 1호' 발사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정식의 이번 방러는 러시아로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는 미국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후보자를 '연탄재'에 비유하며 '노동운동 진심'을 강조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반노동적'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신 사건에 대해 '방조'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공유하며 건설노조를 비판했고, '노조 없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감동'이라고 표현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파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민노총 편향'이라고 비난하며 '기업인들의 탈출'을 걱정하기도 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AI 시대 한국의 위기를 '뉴 애치슨 라인'에 빗대어 경고했다. 메모리 반도체에 매몰되어 AI 반도체, 특히 AI 칩 설계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것이다. 미국은 AI 기술 경쟁에서 한국과 대만을 배제하고 일본과 싱가포르를 끌어들이는 '뉴 애치슨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AI 관련 환경 조성이 미흡한 한국은 외국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등 AI 시대의 '신들'의 전쟁을 분석하며, 한국에 이들에게 대적할 만한 기업이나 기업인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간부들의 직무 태만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그는 특히 준공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독관을 면직하고 법 기관에 넘기라고 지시하며 책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는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경제난에 대한 조바심과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 정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간부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지적하며 숙청을 단행했는데, 이러한 '공포 정치'는 그의 특유의 통치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핵 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명시하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작전 공동 계획, 정보 공유, 훈련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뮤지컬 영화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가 4.19혁명을 생략하고 5.16쿠데타를 부각하며 박정희를 '경제 성장의 메시아'로 묘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화는 3.15 부정선거를 5.16쿠데타로 극복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 착취 문제'로만 언급하며 박정희와 분리시켰다. 박정희 집권기의 저임금과 국가폭력은 언급되지 않고, 이병철 등 재벌들의 충성심으로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등 '경제 성장 = 박정희' 공식을 강조한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전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영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박정희 정신'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간부들은 '김정은 배지'와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섞어 착용해 김정은이 선대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초 '광명성절'과 '태양절'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지만, 김일성 사망 30주기에는 예년처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최근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며 선대 지우기에 나섰지만, 내부 민심 동요를 우려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AI 시대 한국의 위기를 강조하며, ‘TSMC 모리스 창’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와 기업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삼성의 성공에 안주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점과 정부의 슈퍼컴 투자 소극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패스트팔로어 전략의 한계를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주 한·미·일이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실시한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앞세워 상반기 성과를 결산하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러 동맹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최대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경고하기도 했다. 양국은 서로를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