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인구 변동과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 및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화 장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반발과 노인 빈곤 문제 등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폐수 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고 있으며, 방사능 농도 측정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일본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후 인근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가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측정 방식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유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K정책플랫폼이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 유지와 강력한 모수개혁을 주장하며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종성 객원교수는 KDI의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공무원 연금 연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모수 개혁과 더불어 구조 개혁 또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행정부의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