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에 2025년 의대 증원 논의를 전제로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화 전제로 뭐는 안된다는 식은 없다'며 '의료계가 들어와서 하실 말씀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의료계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2025년 의대 증원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대화 촉구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500여건의 국민 의견이 실제 선임 과정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면접은 진행하지 않았고, 국민 의견이 선임·의결 과정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여야가 '구하라법'을 포함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 '간호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최소 4개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 여야 입법 취지가 비슷한 법안들도 합의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의 영수 회담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를 위해 협의를 시작했으며, 특히 간호법, 구하라법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한다. 전기료 감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대해 진 의장은 환영 의사를 표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양당은 정책위의장 간 정례 회동을 추진하며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25만원 지원법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사고 이후 두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필요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과정 등의 논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 조사를 받게 됐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FIFA 징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FIFA는 협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제3자의 간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실제로 FIFA는 쿠웨이트 정부의 체육단체 간섭으로 인해 쿠웨이트축구협회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시간에는 안건 상정이 관례적으로 없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인데, 필리버스터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은 24시간 이후 투표를 통해 종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발의안에 대한 대응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며 국정 쇄신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을 '김건희 여사 가족 의혹 방어에 온몸을 던진 인물'로 규정하며,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 눈도장 찍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입을 다물었다며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응원하며 국회 본분을 잊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윤심 아닌 민심'을 따라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