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권의 '땡윤 방송' 만들기 시도에 맞서 민주당이 방송 4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후보는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노래방, 골프장, 단란주점 등 규정 위반 사용을 일삼았으며,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준법 정신 결여'라는 평가가 적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진숙 후보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다시 위촉하며 방심위를 '정치 심의' 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희림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들의 임기 만료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스스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문을 잠그고 지문 출입기까지 작동하지 않도록 막는 등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된 김정수 전 KBS PD는 이승만 찬양 논란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강경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과거 스폰서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위원장 선출 직후 방심위 노조와 최민희 의원에게 둘러싸여 택시를 타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 발언 시간 균등' 등의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 퇴장 시 회의 자동 종료', '회의 질서 유지' 등 위원장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은 그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규칙 개정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1월 옥시찬 위원의 욕설 사건을 규칙 개정의 이유로 들었지만, 야권 위원들은 '민원사주' 관련 안건 상정 후 류 위원장의 퇴장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세대 최선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권 몫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추천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7개월째 위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방심위원 결원을 30일 안에 채워야 하는 법률을 윤 대통령이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 교수를 위촉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