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엄령' 관련 괴담과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설'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며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이 특검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지역화폐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법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행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탄핵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일방적인 국정 운영,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 검찰 수사의 정치 보복성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재집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개입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이후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한 것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씨의 채용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인지, 타이이스타젯의 서씨 지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수규 전 차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정욱, 설주완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과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서 변호사는 전 사위 서창호 씨의 이스타항공 취업 과정을 '매관매직'이라 규정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주장했다. 반면 설 변호사는 검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하며 무르익지 않은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지만, 설 변호사는 검찰의 결론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서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내 긴장감을 높였고, 설 변호사는 사법리스크라는 단어가 당내 금기어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